가족법 자력구제 자주 묻는 질문

특정 사건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거나 심리 날짜를 알아보고자 하는 경우, 여기를 클릭하여 공개 액세스 도메일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단, 입양, 정신 건강 문제, 결혼하지 않은 부모의 양육권 신청과 관련한 사건을 비롯해 기밀인 특정 사건에 관한 정보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

1. 이혼 신청 방법

이혼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법적 권리와 사건의 법적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가족법 변호사와 이야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섹션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혼 사건을 처리하는 선택 사항
• 참조 리소스
• 양식
• 수수료

이혼 사건을 처리하는 선택 사항

• 변호사에게 도움 요청
  전화번호부에서 변호사를 찾아보거나 Alameda 카운티 변호사 협회의 변호사 소개 서비스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 많은 변호사가 첫 상담에 합리적인 수수료를 받습니다. (아래 참조 리소스 참조.)
• 직접 처리
  서점, 문구점, 출판사에서 자력구제용 이혼 서적 및 법률 양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적에는 필요한 양식이 모두 있습니다. 중요: 양식은 종종 변경됩니다. 따라서 가장 최신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 인터넷에서 양식 다운로드
• Alameda 카운티 상급 법원의 가족 법원 지역 규칙 다운로드
• 자력구제용 이혼 서적 참고
• California 가족법 다운로드
• California 법원 자력구제 센터의 이혼 부서 검토
• Alameda 카운티 소재 법원 중 한 곳의 자력구제 센터 방문
• 가족법 조정자에게 문의
• 서류 작업을 대신할 법률 문서 작성 전문가 고용

2. 참조 리소스

법원에서 변호사 또는 법률 문서 작성 전문가 서비스를 추천할 수는 없지만 사건을 위한 변호사 또는 법률 문서 작성 전문가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리소스를 제공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 전화번호부 또는 웹에서 변호사를 검색하거나 Alameda 카운티 변호사 협회 소개 서비스에 전화하십시오
• 전화번호부에서 법률 문서 작성 전문가 서비스 검색
• 가족법 조정자

양식
이혼은 복잡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양식은 귀하와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은 필요할 수 있는 양식이 있는 링크입니다.

모든 California 주 양식은 사법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의 드롭다운 박스에서 "가족법 - 해소/법적 별거/혼인 무효" 옵션을 선택합니다.

수수료
법원 서기 사무실에 양식을 제출하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수수료 표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수입이 적은 경우 수수료 면제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조정

귀하와 배우자가 사건의 일부 또는 모든 문제에 관해 합의에 도달했거나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조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중립적인 인물(조정 위원이라고 부름)이 양 당사자가 사건의 문제에 관해 합의하도록 돕습니다.

• 귀하와 배우자가 이 과정의 속도를 조정합니다.
• 사건은 기밀입니다.
• 합의는 타협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합의로 구체적인 요구 및 우려 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거의 개입하지 않습니다.
• 사람은 법원이 부과한 명령보다 조정된 합의 조건을 따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 양육권 및 방문권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법원 날짜를 받은 후 법원의 양육권 조정 사무실의 조정위원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개인 조정 위원을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조정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인터넷 또는 업종별 전화번호부에서 "변호사-조정"을 검색합니다.

법원의 조정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정보 목록을 통해 자녀 양육권 조정 서비스 사무실에 문의하십시오.

4. 자녀 및 이혼

연구에 따르면 별거하거나 이혼한 부모의 자녀는 부모가 모두 자녀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경우에 더 잘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요: 갈등은 자녀에게 좋지 않습니다. 부부의 행동 방식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부부가 갈등 없이 서로에게 더 잘 대할수록 자녀에게 좋습니다.

다음은 자녀의 과도기를 용이하게 보내기 위한 몇 가지 제안입니다.

• 가능하면 부모가 함께 별거에 대해 자녀에게 이야기합니다.
• 자녀의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고, 알 필요가 없는 내용을 말하지 않도록 합니다.
• 자녀가 별거에 책임이 없다고 안심시킵니다.
• 귀하와 다른 부모가 자녀를 너무 사랑하며, 함께 돌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 다른 부모를 학교 및 기타 활동에 포함시킵니다.
• 자녀와 다른 부모 간의 관계를 장려합니다.
• 지속적으로 제시간에 자녀를 데려오고 데려다줍니다.
• 자녀에게 시간을 주고 자녀가 양쪽 부모에게 다가갈 수 있는 양육 계획을 세웁니다.
• 자녀와의 계획을 절대 취소하지 않도록 합니다.
• 충분히 관여하는 두 명의 부모가 있는 두 집을 만듭니다.
• 자녀가 다른 부모와 애정 넘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갖도록 장려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

• 자녀에게 다른 부모에 관한 정보를 묻는 행동.
• 다른 부모를 제어하려고 하는 행동.
• 자녀를 이용해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동.
• 자녀 앞에서 다투는 행동.
• 자녀 양육비 문제를 자녀와 논의하는 행동.
• 다른 부모에 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행동.
• 자녀가 편을 들어야 하는 입장에 두는 행동.
• 자녀를 이용해 다른 부모에게 상처 주는 행동.

5. 이혼, 법적 별거, 혼인 무효를 마무리하는 방법

공개 신고서

법률에 따라 남편 또는 아내에게 귀하의 수입, 지출, 소유한 물건, 채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소유한 것이 없거나 채무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공개"라고 합니다.

처음 작성하는 공개는 "예비 공개 신고서"라고 합니다. 이혼, 법적 별거 또는 혼인 무효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때로는 2차, 최종 공개를 해야 하기도 합니다.

이혼 판결을 받는 데 필요한 법원 양식을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법적 별거 및 혼인 무효에 관한 법률은 이혼 법률과 다릅니다. 변호사와 이야기하거나 가족법 조정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다음을 통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이행(다른 당사자가 답변하지 않는 경우)
• 서면 합의
• 재판

중요: 신청서 제출만으로 이혼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이혼 사건은 다음 범주 중 하나입니다.

불이행

다른 당사자가 법원 서류에 답변하지 않는 경우("불이행") 다음 조치를 통해 불이행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와 이야기하거나
• 다음에 해야 할 일에 관해 자력구제용 서적을 읽거나
• 법률 문서 작성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 법원의 자력구제 센터를 방문합니다.

서면 합의

귀하와 배우자가 이혼에 관한 모든 문제에 합의하는 경우("합의") 다음 조치를 통해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대신 합의서를 작성할 변호사 고용
• 자력구제용 서적 확인
• 법률 문서 작성 전문가 고용

재판(분쟁 이혼, 법적 별거 또는 혼인 무효)

배우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문제가 있거나 배우자가 이혼을 마무리하는 것을 거부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법원 밖에서 합의를 이룰 수 없는 경우 판사가 재판에서 사건의 문제를 결정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변호사와 이야기해야 합니다. 가족법 변호사는 중요한 법적 권리에 대해 말해 주고 원하는 경우 재판에서 귀하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마무리하기 전에 자신의 권리를 파악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분쟁 이혼을 마무리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1단계: "사건의 재판 준비를 위한 사전 심리 요청서" 양식을 법원에 제출(지역 양식 ALA FL-050.)

이혼을 마무리하고 법원 심리를 진행할 준비가 되었으며 공개 신고서 서비스 관련 신고서 및 수입 지출 신고서(FL-141)를 제출하였으면 "사건의 재판 준비를 위한 사전 심리 요청서" 양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이며 사건과 관련이 없는 인물이 양식 사본을 배우자 또는 그 변호사에게 우편으로 송달하도록 합니다. 양식을 우편 송달하는 인물이 송달 증명서 뒷면에 서명하여 귀하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2단계: 사전 심리 날짜 결정

법원이 "사건의 재판 준비를 위한 사전 심리 요청서" 양식을 받은 후 사전 심리가 예정된 날짜와 시간에 관한 통지를 귀하와 배우자에게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귀하와 배우자는 사전 심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해야 하며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합의 회의를 위해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합의 회의에서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재판을 위해 법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전 심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기 전에 "사전 심리 설문조사"(지역 양식 ALA FL-041)를 준비합니다(지역 규칙 5.45). 합의 회의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기 전에 "합의 회의 진술서"를 준비합니다. 합의 회의 진술서는 문제에 대한 자세하고 철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귀하가 동의하는 문제와 동의하지 않는 문제도 나열합니다.

적어도 심리 4일 전에 원본 문서와 사전 심리 사본 2부를 서기 사무실에 지참해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적어도 사전 심리 4일 전에 문서를 배우자에게 송달하고 송달했음을 나타내는 송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단계: 사전 심리

사전 심리에서는 판사가 사건의 상태와 귀하의 공개 계획, 합의 진행 상황, 미해결 문제를 검토합니다. 판사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사건의 처분을 위해 법에서 허용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4단계: 합의 회의

합의 회의는 귀하가 합의한 문제와 여전히 동의하지 않는 문제를 판사에게 전달할 기회입니다. 귀하와 배우자가 합의 회의에서 모든 문제에 합의한 경우, 판사가 심리에서 이혼을 승인하며 귀하는 재판을 위해 법원에 돌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5단계: 재판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면 판사가 재판에서 심리할 문제와 사건을 진술하게 될 시간, 허용되는 증인에 대해 합의 회의에서 말해 줍니다. 재판이 예정된 부서의 재판 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6단계:판결

법원 밖에서 또는 법원 절차 중 합의에 이르거나, 사건이 심리되어 판사가 결정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다음 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판결문(양식 FL-180)
• 판결문 첨부 문서(양육권 및 방문권, 자녀 양육비, 배우자 지원, 재산 분할, 변호사 비용(있는 경우))에 대한 명령이 포함된 법원 양식 또는 변론서
• 판결 통지서(양식 FL-190)
• 법원 반송 주소가 적혀 있고 우표가 부착된 봉투 2장. 봉투 하나에는 귀하의 주소를, 다른 하나에는 배우자의 주소를 적습니다.

이 양식에 대한 도움은 사법위원회 웹사이트(www.courts.ca.gov)를 방문하거나 가족법 서기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법원의 자력구제 센터를 방문하십시오.

서류가 준비되면 보관을 위해 복사하고 카운티 서기에게 제출합니다.

6. 이혼 명령서(판결) 사본을 받는 방법

이혼 후 몇 년 후에도 이혼 서류 사본이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 서류 사본을 받으려면 법원에 가서 사본을 요청하거나 우편을 통해 요청서를 발송합니다.

법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요청서를 발송하려면 (가정 법원 위치-운영 시간-지시 사항)에서 지시 사항과 주소, 운영 시간을 확인합니다.

우편으로 사본을 요청하려면 다음 문서를 발송합니다.

• 서면 요청서
• 상급 법원 앞으로 된 수표
• 본인의 주소가 적혀 있고 우표가 부착된 법정 규격 봉투

법원 문서 복사 및 우편 발송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금액 및 정확한 우편 주소는 가족법 서기 사무실에 문의하십시오. 인증 사본에는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이혼 사건 번호를 모르는 경우, 번호를 조회하는 데 소액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요청서에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십시오. 그러면 서기가 철저히 검색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친권 사건은 무엇이며 언제 친권 성립 소송을 제출합니까?

자녀가 있고 자녀의 다른 부모와 결혼하지 않은 경우, 친권이 성립되도록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즉, 법원에 자녀의 부모를 결정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 양육비, 양육권 방문 명령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자녀 또는 Alameda 카운티 자녀 양육비 지원 관리국(Alameda County Department of Child Support Services, ACDCSS)이 이런 종류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권 소송은 자녀의 부모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자녀가 양육비 및 사회 보장 급여를 받을 권리, 유산을 청구할 권리를 제공합니다.

중요: 단지 양육권이나 양육비 명령이 아닌 친권 판결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필요한 양식

Alameda 카운티 법원의 가족법 서기 사무실에서 친권 패킷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권 성립을 위한 소송을 시작하려면 다음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십시오.

• 친자 관계 성립 청원(양식 FL-220)
• 소환장(양식 FL-210)
• 미성년자 후견 공통 관할권과 집행법(Uniform Child Custody Jurisdiction and Enforcement Act, UCCJEA)에 따른 확인서(양식 FL-120)

친권 소송을 제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양식은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의 링크를 사용하십시오. 가족법 조정자에게 자세한 도움을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파란색 또는 검정색 잉크로 양식을 깔끔하게 작성하거나 타이핑합니다.

친권 양식 작성 및 제출 방법

1단계: 양식 작성

사건을 시작하기 위해 양식을 작성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족법 조정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시작하는 부모는 신청인입니다. 다른 부모는 피신청인입니다.

양식을 작성한 후 2부를 복사합니다.

2단계: 양식 제출

작성한 양식 및 사본을 가장 가까운 Alameda 카운티 법원의 가족법 서기 사무실 또는 사안을 심리할 곳에 가져가 제출합니다. 제출하는 장소가 반드시 사안을 심리할 법원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안이 실제로 심리될 장소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에 올바른 법원 위치를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사건을 시작하기 위해 친권 양식을 제출하면서 다음 항목도 함께 요청하는 경우:

• 가정 폭력 금지 명령
• 사유 제시 명령(긴급/임시 명령 포함 또는 미포함)
• 수수료 면제

추가로 작성한 이 양식(및 사본 2부)을 서기 사무실에 가져가 함께 제출합니다.

서기가 원본 양식을 제출하고 사본에 도장을 찍어 귀하에게 돌려줍니다. 가정 폭력, 양육권, 방문권 또는 양육비에 관한 심리를 요청하는 경우, 서기가 법원을 방문할 심리일을 알려줍니다.

양식을 제출하면 서기가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요청합니다. 수수료를 지불할 여유가 없다면 서기에게 수수료 면제 패킷을 요청하십시오. 수수료 면제 양식을 작성하여 서기에게 제출하면 서기가 승인 과정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판사가 귀하가 수수료의 일부 또는 일체를 지불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지불해야 하는 금액 전액을 10일 안에 지불합니다.

3단계: 양식 송달

누군가가 다른 부모에게 귀하가 작성하여 제출한 양식 사본을 개인적으로 송달하도록 해야 합니다. 송달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친자 관계 성립 청원(양식 FL-220)
• 소환장(양식 FL-210)
• UCCJEA에 따른 확인서(양식 FL-120)
• 제출한 추가 양식(사유 제시 명령, 수입 지출 양식)

수수료 면제 신청서 또는 명령은 송달하지 않습니다.

다른 부모에게 송달하는 사람은 다음 양식의 빈 사본을 함께 송달해야 합니다.

• 친자 관계 성립 청원 답변서(양식 FL-220)
• UCCJEA에 따른 확인서(양식 FL-105)
• 권리에 대한 조언 및 면제(양식 FL-235)
• 답변 확인서(사유 제시 명령 서류를 함께 제출한 경우)(양식 FL-320)
• 수입 지출 신고서(자녀 양육비를 받고자 하는 경우)(양식 FL-150)

중요: 서류를 직접 송달해서는 안 됩니다.

서류를 송달하는 사람은 "소환장 송달 증명서"(양식 FL-115)를 작성해야 합니다. 송달 증명서에는 해당 인물이 다른 부모에게 서류를 전달했다는 내용이 기재됩니다.

4단계: 송달 증명서 제출

사본 2부를 지참하여 송달 증명서 원본을 최대한 빨리 서기 사무실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서기가 사본에 "제출됨" 도장을 찍습니다. 사본을 보관하고 심리에 출석할 때 법원에 지참합니다.

2. 친권 사건에서 판결을 받는 방법

1. 분쟁

다른 당사자가 친자 관계 성립 청원 답변서(양식 FL-220)를 제출하고 혈액 검사를 요청하거나 심리에 출석하여 혈액 검사를 요청하거나 귀하가 요청한 양육권, 방문권, 양육비 명령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분쟁 사건이 됩니다.

양육권 또는 방문권과 관련해 귀하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 법원은 판사가 심리에서 이 문제에 관해 결정하기 전에 가족 분쟁 해결 서비스 사무실에서 조정위원을 만나보도록 귀하에게 요청합니다.

판사가 재판 또는 심리에서 친권을 최종 결정하고 양육권, 방문권, 자녀 양육에 관한 명령을 발부하면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에 대한 양식은 친권 패킷에 있습니다.

2. 합의

귀하와 다른 부모가 모두 자녀의 부모라는 것에 동의하고 두 사람 간에 자녀 양육비, 양육권, 방문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 심리에서 작성할 수 있으나 심리 이전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법 조정자가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자녀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포함되어야 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판사가 여기에 서명하도록 하고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불이행

서류를 송달하고 30일 이내에 다른 부모가 친자 관계 성립 청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행"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행 등록 요청서(양식 FL-165)를 작성합니다. 이 요청서는 다른 부모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자녀의 친권에 대해 말해주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불이행 또는 합의 판결 확인서(양식 FL-230)와 판결 제안서(양식 FL-250)(적절한 모든 첨부 문서 포함), 판결 통지서(양식 FL-190)도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한 양식과 사본 2부를 서기 사무실에 지참하여 불이행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서기는 판사가 검토하고 서명할 수 있도록 확인서와 판결 제안서를 판사에게 제공합니다. 서기에게 주소가 기재되고 우표가 부착된 봉투 3개를 제공합니다. 2개의 주소는 귀하, 1개의 주소는 다른 부모 앞으로 작성해야 합니다(우편 요금을 충분히 제공하십시오).

• 법원이 상대 부모의 불이행을 등록하는 경우 서기 사무실에서 불이행 등록 신청서 사본을 귀하에게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 판사가 판결에 서명하면 서기 사무실에서 귀하와 다른 부모에게 판결 통지서 사본을 우편으로 송달합니다(모든 서류를 돌려받을 만큼 충분히 큰 봉투와 우편 요금을 제공합니다).

3. 친권 사건은 누가 열람할 수 있습니까?

친권 사건의 정보는 개인 정보입니다. 법원 파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사건의 당사자인 어머니와 아버지입니다. 귀하가 사건의 당사자인 어머니 또는 아버지이고 법원 파일을 보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가족법 서기 사무실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Alameda 카운티 법원의 가족법 부서 위치는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 법원 파일을 보려면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의 서기 사무실 제출과로 갑니다.

1. 자녀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는 방법

자녀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으려면 먼저 법원에 사건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사건이 없는 경우,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대안:

• 자녀의 다른 부모와 결혼한 상태인 경우 이혼이나 법적 별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나 법적 별거 소송을 제기할 마음이 없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및 양육비 지급 신청 및 소환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 자녀의 다른 부모와 결혼한 상태가 아닌 경우, 반드시 친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즉, 법원에 다른 부모의 이름을 지명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자녀 양육비, 양육권 및 방문권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정 폭력 금지 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며 자녀 양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 자세한 내용은 Alameda 카운티 자녀 양육비 지원 관리국에 문의하십시오. 해당 부서에서 귀하를 대신해 자녀 양육비 지원 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Alameda 카운티 자녀 양육비 지원 관리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법원에 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 전화번호부에서 변호사를 찾아보거나 Alameda 카운티 변호사 협회의 변호사 소개 서비스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자녀 양육비 지원 관리국에 문의합니다(문의처: http://www.acgov.org/css/).
• 직접 신청:
   자력구제용 가족법 참고 서적, Alameda 카운티 상급 법원의 가족법 지역 규칙 및 서점, 문구점 또는 출판사 등의 법적 서류 양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운로드 가능한 가족법 양식을 사법위원회 웹사이트와 법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법원 자력구제 센터/가족법 조정자에게 문의:
  법원 심리를 허가받기 위한 서류 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과 상대방 양측이 지급할 자녀 양육비 금액에 동의하는 경우, 가족법 조정자가 해당 동의 내용을 제출하는 방법에 관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법원 자력구제 센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십시오.
• 법률 문서 작성 전문가에게 문의:
  법률 문서 작성 전문가는 전화번호부나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변호사가 아니며 법원에서 귀하를 대리할 수는 없지만, 법적 서류를 작성해 줄 수는 있습니다.

사유 제시 명령(Order to Show Cause, OSC)을 제출하는 방법
이 섹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명합니다.

• 사유 제시 명령의 정의 및 사용 시점
• 필요한 양식
• 사유 제시 명령 양식 작성 및 제출 방법
• 그 밖에 알아야 할 내용

사유 제시 명령 또는 신청 통지의 정의 및 사용 시점

이혼, 법적 별거나 친권 사건을 제기하는 경우, 사유 제시 명령이라는 신청을 제출하여 양육권, 방문권 및 양육비에 관한 임시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유 제시 명령은 상대방이 법원에 출석하도록 지시하는 법원 명령입니다. 사건이 개시된 후에는 신청 통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통지는 우편으로 송달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족법 조정자 사무실에 문의하십시오.

사유 제시 명령 제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친권, 이혼 또는 법적 별거 사건을 처음 제기할 때 임시 자녀 명령 요청
• 기존 사건에서의 자녀 양육비 지급 명령 요청
• 현재 명령의 변경 요청
• 자녀 양육비 지원 관리국 자녀 양육비 사건에서 받은 불이행 판결(당사자가 법적 서류를 받고 답이 없었거나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내리는 판결) 취소("무효화") 요청. 법원에서 해당 판결을 무효화하는 경우, 법원이 현재 및 이전에 미납한 자녀 양육비 금액("연체금")을 결정합니다.

필요한 양식: 사유 제시 명령을 제출하는 당사자인 경우("신청 당사자"), 다음과 같은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 사유 제시 명령(양식 FL-300)
• 명령 및 지지 선언 신청서(양식 FL-310)
• 재무제표(간소화) 또는 자녀 양육비만 요청하는 경우 사용(양식 FL-155)
• 수입 지출 신고서, 배우자 부양 또는 변호사 수임료도 요청하는 경우 사용(양식 FL-150)

  배우자에게 이러한 문서를 송달하려면 다음 양식도 필요합니다.

• 직접 송달 증명서(양식 FL-330)
• 사유 제시 명령 또는 신청 통지에 대한 답변 확인서(양식 FL-320)
• 간소화된 빈 재무제표(양식 FL-155)
• 빈 수입 지출 신고서(양식 FL-150)

양식을 직접 작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프린터로 양식을 인쇄한 다음 파란색이나 검은색 펜으로 깔끔하게 손으로 작성.
• 위에 주어진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양식을 작성하고 작성된 양식을 인쇄.

사유 제시 명령 양식 작성, 제출 및 송달 방법:

1단계: 양식 작성:
기존 사건이 있는 경우 아무리 오래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같은 사건 제목을 사용합니다. 양식 작성을 마친 다음, 3부 복사합니다(본인용, 상대방용, 여분용).

2단계: 양식 제출:
작성을 마친 양식을 가까운 법원 서기 사무실에 제출하고 심리 날짜를 신청합니다 사무실 측에서 서류를 제출해 줍니다. 현재 서류가 수수료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제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단계: 서류 송달:
자녀의 다른 부모에게 제출을 마치고 배서한 양식 사번을 송달해야 합니다. 보통 심리 날짜보다 최소 21일 이상 여유를 두어야 하며, 판사가 별도로 지시하는 경우 여유 기간이 그보다 짧을 수도 있습니다. 최소 만 18세 이상인 인물(본인 아님)이 다른 부모에게 서류를 송달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비 지원 관리국에서 자녀 양육비를 수금하는 경우, 최소 만 18세 이상인 인물(본인 아님)이 서류를 송달해야 합니다.

반드시 송달해야 하는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유 제시 명령
• 명령 및 지지 선언 신청서
• 간소화된 재무제표 또는 수입 지출 신고서
• 빈 답변 확인서
• 간소화된 빈 재무제표 또는 수입 지출 신고서

중요: 서류를 직접 송달할 수 없습니다.

서류는 반드시 사건과 무관한 성인(만 18세 이상)이 송달해야 합니다. 또는 전문 송달인을 고용하여 서류를 송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류를 송달하는 인물은 반드시 "직접 송달 증명서"(양식 FL-330)를 작성해야 합니다. 송달 증명서에는 해당 인물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류를 전달했다는 내용이 기재됩니다.

4단계: 송달 증명서 제출:
송달 증명서 원본을 최대한 빨리 가까운 법원 서기 사무실에 제출합니다. 이 단계는 심리 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제출한 송달 증명서 사본에 배서를 받아 심리 때 지참하십시오. 심리 전에 송달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심리 때 원본을 지참하면 됩니다.

5단계: 심리 출석:
법정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법원에 일찍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일정에서 귀하의 이름을 찾아보십시오. 일정은 보통 법정 문 근처에 게시됩니다. 일정에 본인의 사건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일정에 사건이 없고, 서류에 올바른 일시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법정에서 근무하는 서기에게 서류를 보여주십시오.

중요: 사건에 관련된 모든 서류의 사본을 지참하고(특히 이번 심리에 제출한 서류), 제출한 송달 증명서 사본, 사건의 증빙 자료인 여타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3개월간의 급여 명세서, 전년도 납세 신고서, 자녀 양육비 영수증 및 간소화된 본인의 재무제표나 수입 지출 신고서에 기재한 정보를 뒷받침하는 여타 모든 자료를 포함합니다.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을 통해 올리는 소득이 얼마인지 표시된 서류를 지참합니다.

증인이 있는 경우, 증인도 법원에 출석하도록 조처해야 합니다.

6단계: 심리 후:
심리에서 판사가 명령한 내용을 명시한 서면 명령을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명령 작성 방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법원 자력구제 센터/가족법 조정자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변호사나 법률 문서 작성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알아야 할 내용

자녀 양육비 금액:

판사가 자녀 양육비법("지침")에 따라 명령할 자녀 양육비 금액을 결정합니다.

의료 서비스:

자녀 양육비를 요청하면 판사는 자녀의 의료 보험(안과, 치과 포함)에 관한 명령서를 발부할 수 있으며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 서비스 비용을 부모 양측이 분담하는 방법에 관해서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자녀 돌봄:

자녀 양육비를 요청할 때 상대방에게 자녀 돌봄 비용을 분담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 지급

자녀 양육비는 보통 부모 중 한쪽의 급여로 지급됩니다("원천 징수"). 이렇게 하려면 자녀 양육비 지급을 위한 소득 원천징수 명령/통지(FL-195)를 제출해야 합니다. 급여에서 자녀 양육비가 빠져나간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 도움: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나 법률 문서 작성 전문가를 방문하거나 법원 자력구제 센터/가족법 조정자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자녀 양육비를 인상 또는 인하하는 방법

판사에게 자녀 양육비 변경(금액 인상 또는 인하)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 사건에 올바른 법원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건을 개시하고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상관없습니다. 지난 명령 이후로 상황이 변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양육비 금액을 변경하는 방법:

• 변호사에게 문의
• 법률 문서 작성 전문가에게 문의
• Alameda 카운티 자녀 양육비 지원 관리국에 도움 요청
• 직접 신청 자녀 양육비 지원 변경에 대한 사유 제시 명령을 제출하는 방법을 설명한 자력구제용 서적이나 법적 양식, 지침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식은 사법위원회 웹사이트 및 법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법원 자력구제 센터/가족법 조정자에게 문의. 이들은 본인과 상대방이 자녀 양육비 금액에 동의하거나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합의서 작성 방법에 관한 정보와 양식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단, 자녀 양육비 지원 관리국에서 귀하를 대신하여 자녀 양육비를 수금하는 경우에는 동의서 작성을 도울 수 없습니다.

4. 운전면허증(또는 다른 전문직 면허) 복권하는 방법

법원에서 명령한 자녀 양육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면허가 일시 정지될 수 있습니다. 면허를 복권하려면 자녀 양육비 지원 관리국에 문의하십시오. 이렇게 해도 효과가 없는 경우, 판사에게 자녀 양육비 지원 관리국으로 하여금 귀하의 면허를 복권하는 명령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면허 정지 사법 검토 신청 통지"(양식 FL-670)를 제출합니다. 이 양식을 제출한다고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자녀 양육비 금액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지급 명령을 변경하려면 사유 제시 명령을 제출하십시오.

면허 정지 사법 검토 신청 통지를 제출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

• "면허 정지 사법 검토 신청 통지" 양식(양식 FL-670)을 작성합니다. 자녀 양육비 지급 사건과 동일한 사건 번호, 사건 제목을 사용합니다. 본인과 상대방을 지칭하는 말은 항상 처음 제출한 서류에 따라 신청인, 피신청인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 동일 양식의 사본을 2부 만듭니다(하나는 본인용, 다른 하나는 자녀 양육비 지원 관리국 제출용). 원본은 법원 제출용입니다.
• 가까운 법원 서기 사무실에 가서 심리 날짜를 신청합니다. 심리에 출석해 판사에게 면허를 복권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수수료 면제를 허가받지 않은 한, 제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법원 수수료 표를 보고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수수료를 지불할 돈이 없고 현재 수수료 면제를 허가받지 못한 경우, 서기에게 수수료 면제 신청서 패킷을 요청하십시오.
• 서류 송달 - 해당 서류를 Alameda 카운티 자녀 양육비 지원 관리국에 송달합니다.
• 심리 준비 - 심리 날짜 당일이 되면 법정에서 사건을 호명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법정에 자녀를 데리고 오면 안 됩니다.  자녀를 돌보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기에서 법원의 어린이 대기실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5. 자주 묻는 질문

제 배우자의 소득도 자녀 양육비를 책정할 때 감안됩니까?
법원에서는 보통 부모의 소득만 사용하여 자녀 양육비를 계산합니다. 법원에서 세금 또는여타 목적으로 배우자의 소득에 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종료되어 고용주에게 제 급여에서 자녀 양육비를 제하지 말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원에 사유 제시 명령을 제출하여 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제하지 말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이 승인되면 판사가 $0의 급여 원천징수 명령을 새로 결재해 줍니다. 이렇게 결재된 명령을 고용주에게 제시하면 됩니다. 상대방이나 보호자와 협의해 동의서를 작성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의견이 일치되면 자녀 양육비 의무가 $0.00임을 명시한 새 임금 양도 조항을 넣은 규정 및 명령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양육권이 50/50인데도 자녀 양육비를 계속 지급해야 합니까?
상대방보다 소득이 많은 경우, 여전히 소정의 자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양해야 할 다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법원에서 참작해 줍니까?
법원에서는 귀하가 다른 자녀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았거나 같은 집에서 부양하는 다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참작합니다. 단, 법원에서 보통 수양 자녀나 손자녀에 대해서는 참작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녀 양육권을 더 많이 보유하면 자녀 양육비를 적게 지급하게 됩니까?
자녀가 귀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자녀 양육비를 계산할 때 감안하는 한 가지 요인입니다.

자녀 양육비는 얼마나 오래 지급해야 합니까?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합니다. 자녀가 만 18세인데 아직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고 부모 중 나머지 한쪽과 같이 살고 있는 경우, 자녀가 졸업할 때까지 자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겨 미납한 자녀 양육비에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까?
법원에서는 보통 기한을 넘긴 자녀 양육비의 이자를 인하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고용주가 제 급여에서 절반을 떼어가는데, 그만두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용주가 귀하의 급여에서 50% 이상을 공제하는 경우, 연체금(기한을 넘긴 미납 자녀 양육비) 잔액이 남아 있어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Alameda 카운티 자녀 양육비 지원 관리국에 문의하여 다른 방식으로 조정 가능한지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이 방법이 효과가 없는 경우, 법원 양식을 제출하여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지급액을 정해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변호사에게 문의하거나 법원 자력구제 센터/가족법 조정자를 방문하십시오.  자녀 양육비 지원 관리국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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