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대배심
시민 대배심
시민 대배심은 공공 기관이 대중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일하고 있음을 보장할 목적으로 지방 정부를 조사하기 위해 법원이 소집하게 됩니다. 독립적인 대배심은 지방 정부의 책임을 보장하는 데 있어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시민 대배심원 신청
법원은 2023~2024년 시민 대배심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민 대배심 정보:
대배심원이 되는 방법
대배심 신청은 일년 내내 접수합니다. 공식 채용은 1월에 시작되며, 최종 배심원 선정은 매년 7월 1일 직전 공청회에서 이루어집니다. 대배심원은 한 회계연도(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동안 의무를 다합니다. 대법원 판사가 기본 자격을 갖춘 신청자를 면접 보는 것으로 프로세스가 시작됩니다. 법원은 카운티의 감독 구역에서 30명의 최종 후보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최종 선정 청문회에서 30명의 최종 후보자 이름이 선발함에 놓입니다. 재판장은 최대 10명의 배심원이 연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유임 배심원이 선정되면 30명의 최종 후보자 중에서 나머지 자리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총 19명의 배심원단을 구성합니다.
대배심원이 되기 위한 자격(CA 형법 893):
- 18세 이상의 미국 시민
- 1년 이상 Alameda 카운티 거주
- 평범한 수준의 지능, 건전한 판단력, 좋은 성격
- 영어에 대한 충분한 지식
다음과 같은 사람은 대배심이 될 수 없습니다.
- California 주에서 재판 배심원을 하고 있는 사람
- 1년 이내에 California 주의 법원에서 대비심원으로 면직된 사람
- 배임죄나 중죄 또는 다른 중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 선출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대배심으로 선정된 사람은 한 회계연도 동안 상당한 시간을 헌신해야 합니다. 배심원은 일반적으로 수요일과 목요일(Oakland)에 모이지만, 대부분의 대배심원은 더 많은 시간을 헌납합니다.
선정 과정 직후, 선정된 대배심원은 지방 정부에서 한 달간의 오리엔테이션을 받으며 경제적 이해관계 진술서(FPPC 양식 700)를 작성해야 합니다. 대배심원은 근무 기간 내내 교육과 지원을 받습니다. 이들은 증인 심문, 조사 자료 읽기 및 분석, 최종 보고서 작성에 기꺼이 참여해야 합니다. 대배심원은 일일 $15와 함께 마일리지 및/또는 대중교통 지원금을 받습니다.
선정 기한
- 5월 5일: 7월에 시작하는 예정 기간에 대한 배심원 신청.
- 5월 중순: Zoom 정보 교환 회의 - 모든 신청자가 참석해야 할 수 있습니다.
- 5월 15일~6월 1일: 사법위원회와의 신청자 면접.
- 6월 중순: 30명의 최종 후보자 발표(사법위원회와 재판장이 선정)
- 6월 말: 공식 선정 청문회(7월 1일에 시작하는 기간에 대해 19명의 배심원 선정)
배심원 통계
배심원 통계는 신청한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고 도움이 되며, 대중에게 신청자 집단에 대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