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원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Alameda 카운티 소재 캘리포니아 상급 법원의 소년 범죄 분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소년 범죄 법원 과정 및 절차
• 미성년자(18세 미만 아동)를 돕기 위한 전문 법원
• 사건 처분 전후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위험에 처한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자료

가능한 작업:

• 범죄 사건이 법원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도표 검토.
• 미성년자와 그 부모에게 도움이 되는 기타 자료 링크.

불가능한 작업: 

• 법률 자문 얻기
• 서류 작성 또는 소년 범죄 법원에 전자 서류 제출

이 섹션 내용: 

• 범죄 법원 소개
• 범죄 법원의 목적
• 범죄 법원 출석 대상자

1. 소년 범죄 법원은 무엇입니까?

소년 범죄 법원은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와 관련한 사건을 심리하도록 주 정부가 책임을 부여한 Alameda 카운티 소재 캘리포니아 상급 법원의 분과입니다. 이 법원의 법적 조치는 복지 및 기관법 602조 이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2. 소년 범죄 법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소년 범죄 법원의 목적은 주 의회에 의해 복지 및 기관법 20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이 법규 조항에서 범죄 법원이 취한 조치는 법원과 접촉한 일반인과 미성년자의 보호 및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법원의 판사는 공공의 안전과 보호, 피해자의 상해를 교정하는 것의 중요성,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의 균형을 맞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판사가 결정을 내리면 법원이 개입하여 미성년자의 미래를 통제합니다. 미성년자가 받게 될 돌봄, 치료, 지도 유형의 결정은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며 미성년자에게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고 범죄 상황에 적합해야 합니다. 지도에는 미성년자가 준법적이고 생산적인 가족 및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돕는 재활과 일관된 처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소년 범죄 법원에는 누가 출석합니까?

법률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범죄 법원에 출석하는 미성년자는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최근에는 특정 중죄를 저지른 14세 이상은 범죄 법원에 기소되는 대신 성인 형사 법원에 기소될 수 있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섹션 내용:

• 사법관 및 직원
• 지방 검사
• 미성년자/부모의 변호사
• 통역사
• 청소년 보호 관찰관
• 부모 또는 후견인
• 소송 절차 및 기록에 대한 일반인 열람

소년 범죄 사건에 관여하는 법원 직원은 누구입니까? 

법정 직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소송 절차 동안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는 집행관
• 법원에서 발생한 일을 요약하여 작성하고 서류를 파일을 관리하는 법정 서기
• 법원에서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는 법원 속기사

 소년 범죄 사건은 누가 기소합니까? 

범죄 법원에서 지방 검사와 그 대리인 변호사는 캘리포니아 주민을 대리합니다. 이들 변호사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기소된 미성년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합니다.

지방 검사실의 범죄 분과:

2500 Fairmont Drive, 3rd Floor, San Leandro, California 94578전화번호: (510) 667-4470.

미성년자와 그 가족은 누가 대리합니까?

미성년자와 그 부모에게는 변호사가 대리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다면 법원이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Alameda 카운티에서는 미성년자를 대리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국선 변호인실을 선임합니다. 국선 변호인이 이해 충돌(예를 들면 동일한 사건에서 두 명 이상의 미성년자가 범죄로 기소되는 경우)로 인해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없는 경우 개인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언제라도 법원이 미성년자의 부모가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법원은 부모에게 변호사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국선 변호인실의 범죄 분과 주소는 Juvenile Justice Center at 2500 Fairmont Drive, San Leandro 94578입니다.

소년 범죄 법원에서 통역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법원은 법에 따라 비영어권이거나 청각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를 위해 통역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원은 통역사의 필요 여부를 가능한 한 빨리 파악해야 합니다.

청소년보호 관찰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청소년 보호 관찰관은 범죄 법원에서 많은 역할을 합니다. 법 집행관이 미성년자를 구금시키면 보호 관찰관이 미성년자의 석방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보호 관찰관은 경찰 보고서 또는 범죄 보고서에 기초하여 범죄 혐의(청원이라고 함)를 법원에 제기할 것인지 권고합니다.

법원이 요청하는 사건에 관한 정보를 법원에 제공하기 위해 보호 관찰관이 모든 심리에 출석합니다.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보호 관찰관은 미성년자의 돌봄, 치료, 지도 권고를 포함한 미성년자의 사회 학습을 준비해야 합니다.

보호 관찰관은 가정, 수용 시설, 랜치 하우스, 기타 주거 시설에서 보호 관찰하에 있는 모든 미성년자를 감독합니다. 보호관찰부 역시 미성년자를 위한 모든 지역 구금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합니다. 이러한 역할의 일부로 Alameda 카운티 소년 보호관찰부는 통제하는 미성년자의 돌봄, 치료, 지도를 돕기 위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습니다.

소년 보호관찰부 주소는 Juvenile Hall, 2500 Fairmont Drive in San Leandro입니다. 소년 보호관찰부의 일반 전화번호는 (510) 667-4970입니다. 이곳에서 특정 미성년자를 감독하도록 배정된 보호 관찰관의 이름을 포함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Alameda 카운티 보호 관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Alameda 카운티 보호관찰부

부모 또는 후견인이 소년 범죄 법원 심리에 참석합니까?

부모 또는 후견인은 소년 범죄 법원 심리에 참석해야 합니다. 법원은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부모 또는 후견인이 참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사가 부모/후견인이 참석하지 않는 것이 미성년자에게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하거나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중대한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법원과 논의한 경우, 이들은 일부 또는 모든 법원 심리에 참석하는 것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소년 범죄 심리에 참석하거나 미성년자의 법원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일반인은 소년 심리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특정 사건에 직접적이고 타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법원이 예외를 허락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범죄 법원에서 심각한 중범죄로 기소되는 경우 일반인이 법정에 허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복지 및 기관법 707(b)조항을 참조하십시오.

위 사례에서 법에 일반인 접근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일반인과 언론의 접근이 미성년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는 데 방해가 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는 이들의 배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16세 미만의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자신이 증언할 때 일반인과 언론의 배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인은 자신이 증언하는 동안 개인이 심리에 참석하여 지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법원 기록 열람에 관한 법률에는 특정 문서를 열람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엄격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목록에 특별히 거명되지 않은 다른 사람은 기록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청에서 미성년자, 피해자, 증인 또는 일반인 전체에 야기하는 피해보다 일반인에게 유익한 점이 더 크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심각한 특정 중범죄의 경우 미성년자가 14세 이상이면 경찰이 미성년자의 이름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 내용:

• 미성년자가 범죄 법원을 거치는 방법
• 다양한 소송 절차
• 미성년자의 돌봄, 치료, 지도 시 법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처분
• 범죄 법원이 성인 형사 법원과 다른 점
• 미성년자를 성인으로 취급할 수 있는 사례

1. 소년 범죄 사건은 어떻게 사법 제도를 거칩니까?

미성년자가 범죄 시스템을 거치는 과정에 대한 흐름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 결정 시점과 이 시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소년 범죄 사건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경찰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미성년자를 만났을 경우, 경찰이 생각하는 미성년자와 지역사회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 미성년자를 다루는 방법에 몇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 현장, 경찰서 또는 소년원 심사기관에서 질책하고 석방
• 미성년자를 학대받고 방치되는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 프로그램 또는 어린이 보호소로 인도
• 소환장을 작성하고 미성년자 또는 그 부모가 소년원의 보호 관찰관 출두 약속에 서명하도록 함
• 미성년자를 소년원 심사기관으로 인도

3. 접수 및 조사

 미성년자를 소년원 심사기관으로 데려간 경우, 배정된 보호 관찰관이 미성년자가 경찰과 접촉한 상황 및 사실을 조사해야 합니다. 정식 기소 제기에 대한 강제 의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호 관찰관은 미성년자에게 취할 조치와 관련해 몇 가지 선택권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 경찰관은:

• 심사기관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석방 및 질책할 수 있습니다. 보호 관찰관이 미성년자를 질책하거나 미성년자를 지역사회의 다른 기관 및 프로그램에 소개하는 것 이외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관찰관은 사건 및 미성년자에 대한 몇 가지 요소와 범죄 시스템이 미성년자에게 적절한 해결책인지 여부를 고려하였습니다.
• 미성년자를 비공식 감독할 수 있습니다. 심사기관에서의 또 다른 선택 사항은 미성년자를 비공식 보호 관찰 하에 두는 것입니다. 미성년자 및 그 부모가 동의하면 보호 관찰관이 미성년자의 활동에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학교 출석, 태도, 행동,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역사회 프로그램 참여, 사회 활동 제한 및 상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공식 보호 관찰은 보통 6개월 동안 실행됩니다. 이 기간이 끝날 때까지 미성년자가 모든 요건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면 비공식 보호 관찰이 종료됩니다. 미성년자가 6개월 동안 성공하지 못하면 보호 관찰관이 청원서 제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공식 기소 제출에 사안을 회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선택 사항은 "청원"이라는 공식 기소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사안은 법원에 청원을 제출하기 위해 지방 검사실에 회부됩니다.

4. 미성년자가 소년원에 구금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단계가 고려되는 동안 보호 관찰관이 미성년자를 석방할지 소년원에 둘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보호 관찰관은 다음 이유 중 하나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성년자를 그 부모나 후견인, 책임 있는 친척에게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를 보살피거나 통제할 수 있는 부모나 후견인, 책임 있는 성인이 없음
• 미성년자에게 가정이나 부양 수단이 없음
• 미성년자의 가정이 부적합하고 미성년자가 방치 또는 학대당할 수 있음
•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다른 사람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 구류해야 함
• 미성년자가 달아날 수 있음
• 미성년자가 소년법원 명령을 위반했음
• 미성년자가 대중에게 신체적으로 위험함

보호 관찰관이 사안을 지방 검사에게 회부하는 경우에도 관찰관에게는 미성년자를 석방하거나 구금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보호 관찰관이 미성년자를 가정 감독으로 석방하기로 결정했다면, 미성년자와 부모, 후견인 또는 책임 있는 성인이 출두 서면 약속에 서명해야 하며 모든 석방 조건을 따릅니다. 이 조건은 비공식 감독 조건과 비슷하지만 더욱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가정 감독 합의로 보호 관찰관은 미성년자의 가정 및 침실을 방문, 검색하고 사건 증거로 재산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석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미성년자는 법원이 휴회 중인 날을 제외하고(주말 및 휴일) 48시간 이상 구금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범죄 법원에 청원이 제출되었거나 성인 법원에 기소(고소)가 제출된 경우 미성년자는 이보다 길게 구금될 수 있습니다.

5.  소년 범죄 청원은 무엇입니까?

앞서 명시한 바와 같이 보호 관찰관이 미성년자에 대한 기소를 제출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지방 검사실에 권고가 내려지고 지방 검사실이 공식 기소를 제출합니다. 청원은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이름, 나이, 주소, 위반한 법 조항, 혐의가 중범죄인지 경범죄인지 여부, 부모 또는 후견인의 이름과 주소, 짧은 사실 진술서, 미성년자가 구금 중인지 석방되었는지 여부가 포함된 문서입니다.

미성년자가 구금된 경우 청원은 구금 48시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6. 구금 심리는 무엇입니까?

청원이 접수되면 미성년자를 가정에서 격리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열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이미 구금된 경우, 심리는 보통 청원이 접수된 후 다음 공판일로 예정됩니다.

법원이 미성년자를 구금한 이유, 범죄 법원 절차의 특성 및 결과, 변호사가 대리하는 권리를 설명하면서 심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가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여유가 있는지에 상관없이 법원이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이후 부모가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돈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부모에게 비용을 카운티에 변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금 사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최초 구금을 뒷받침할 증거를 준비한 개인과 구금 심리 중에 정보를 제공한 개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는 증인을 호출하여 관련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심리의 경우에만 법원은 청원의 혐의가 사실이라고 가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미성년자에게 가장 적합한 거처를 고려해야 하며, 가정 감독이나 소년원에 보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가정에서 미성년자를 격리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결정은 다음 근거에 기초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가 이전 법원 명령을 위반하였음
• 미성년자가 구금 시설에서 탈출했음
• 미성년자를 석방하는 경우 달아날 것임
• 가정 환경이 안전하지 않고 미성년자가 중독되거나 중독될 위험이 있으며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으며 범죄 혐의를 둘러싼 정황으로 보아 구금이 타당하므로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함
• 다른 사람 및 재산을 보호해야 함
• 미성년자 또는 그 변호사가 재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리는 구금 사유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기 위한 요청인 경우에 허용됩니다.

7. 사법 심리는 무엇입니까?

이 요건을 포기하여 시간을 연장하지 않는 한 미성년자가 구금된 경우 구금 심리 15일 이내, 미성년자가 석방된 경우 구금 심리 후 30일 이내에 제기된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심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단, 연기를 요청한 당사자는 연기에 대한 타당한 사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기는 권장되지 않으며, 허용될 경우 다음 심리일은 짧은 기간 내로 정해집니다. 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 판사는 미성년자와 그 부모가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합니다.

사법 심리가 시작되면 판사가 청원 내용을 읽고 이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심리의 특성과 그 절차, 가능한 결과를 설명합니다. 부모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에게 배상금 및 벌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면 이에 대해 책임질 수 있다는 통지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 판사는 미성년자에게 혐의의 진위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지 묻습니다.

미성년자는 제기된 혐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한 경우 미성년자는 혐의에 대해 답변하는데, 이를 혐의의 진위에 대한 인정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판사는 미성년자가 혐의의 특성과 자신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지방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금 심리에서와 같이 지방 검사는 사건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며, 미성년자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증인을 반대심문하고 자신의 증인과 증거를 제시하며 법원에 변론할 수 있습니다. 성인 법원에서와 같이 미성년자는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판사는 청원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배심원 재판은 범죄 시스템의 일부가 아닙니다.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인정) 법원은 미성년자의 돌봄, 치료, 지도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심리를 정합니다.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고 판사가 결정하면 청원은 기각됩니다.

 8. 처분 심리는 무엇입니까?

이 심리는 혐의가 지속되는 경우 정해지며 즉시 열릴 수 있습니다. 또는 합의로 연장하지 않는 한, 미성년자가 구금되는 경우 10일 또는 청원 제출로부터 30일 동안 심리가 준비될 수 있습니다.

처분 심리에서 판사는 미성년자의 돌봄, 치료, 지도를 위해 취해야 하는 적절한 처분 또는 조치를 결정하며, 처벌이 포함됩니다. 심리 전, 보호 관찰자는 재판을 위해 미성년자의 사회 학습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사회 학습에는 가족 및 학교 이력, 과거 범죄 이력, 피해자 진술, 권고 사항 등을 비롯해 처분에 적합한 모든 정보가 해당됩니다. 사회 기록은 처분 심리 전 관련된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리에서 적절한 처분에 관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판사가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지방 검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미성년자가 사회 학습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피해자도 심리에서 서면 또는 구두 진술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취할 조치를 결정할 때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 지역사회의 안전 및 보호
•  피해자의 피해를 교정하는 것의 중요성
•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

모든 증거 및 정보가 제시되면 법원이 다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판사가 정의와 미성년자의 안녕을 위해 기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미성년자가 치료 또는 재활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법 심리 결과를 무시하고 사건을 기각합니다.
• 보호 관찰 부서가 미성년자를 6개월 비공식 감독하에 둡니다.
• 미성년자의 돌봄, 치료, 지도에 대한 결정권자로서 법원이 부모를 대신할 수 있도록 미성년자를 법원의 피보호자로 합니다. 이 경우 판사가 미성년자를 완전히 통제하거나 미성년자에 대한 부모 또는 후견인의 통제 양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법원의 피보호자가 되면 판사에게는 처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선택권이 있습니다(심각한 순서로 나열).

• 보호 관찰관의 감독 없이 미성년자를 보호 관찰 하에 둠
•  미성년자를 감독하는 보호 관찰 하에 가정으로 보냄
• 미성년자를 감독이 있는 보호 관찰 하에 친척 집에 둠
• 미성년자를 위탁소, 인가된 수용 시설 또는 사설 기관에 둠
•  미성년자를 지역 구금 기설, 렌치(ranch) 또는 카운티 부트 캠프로 보냄
• 미성년자를 캘리포니아 소년원으로 보냄

미성년자가 가정에서 격리되어 친척 집, 위탁소 또는 수용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이는 처벌로 간주하지 않으며 미성년자의 미래를 위해 사건 계획을 세우고 거처를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안전시설에 두는 경우, 판사가 최대 구금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판사가 미성년자를 캘리포니아 소년원에 보내는 경우, 판사는 미성년자의 정신 및 신체 상황이 소년원 교육 훈련이나 소년원에서 제공하는 기타 프로그램에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미성년자를 보호 관찰 하에 두는 경우, 판사는 미성년자에 대한 특정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제한적일 수 있으며, 합리적이고 미성년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조정될 경우 미성년자가 헌법상의 특정 권리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다음과 같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단결석하지 않고 학교 출석
• 부모 또는 후견인과 상담 참여
• 귀가 시간 유지
• 모든 법률 준수
• 약물 및 알코올 검사에 순응
• 지역 봉사 활동 수행
• 급여 없이 직업 프로그램 참여
• 만날 수 있는 사람 제한
• 운전 권한 일시 중지 또는 제한
• 피해자에게 배상금 지급 또는 벌금 납부
• 영장 없는 수색에 순응

미성년자가 배상금 또는 벌금을 지급하도록 명령받는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공동 또는 단독의 법적/물리적 양육권과 통제권을 가진 사람은 배상금 및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처분 심리 후 어떤 일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사건 종결 후 몇 가지 다른 절차가 예정될 수 있습니다.

• 항소: 미성년자가 결과에 만족하지 않거나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느끼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항소 법원에 사건을 항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항소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명령일 또는 처분 심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항소 통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정 상황에서 지방 검사가 판결에 항소할 수도 있습니다.
• 법원 명령 무시 요청: 미성년자는 법원에 명령을 수정하거나 무시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요청은 상황의 변화 또는 새로운 증거에 기초해야 합니다.
• 더욱 제한적인 처분미성년자가 명령 받은 처분을 잘 해내지 못하는 경우, 미성년자를 법원으로 돌려보내 더욱 제한적인 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통 미성년자가 보호 관찰 조건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 소년법원 기록 봉인 요청:미성년자는 자신의 소년 기록을 봉인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은 사건 이후 5년이 지났거나 미성년자가 18세가 된 후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특정 상황에서 미성년자 또는 보호 관찰관은 체포 기록, 법원 파일, 보호 관찰 기록을 봉인하고 사건 관련 기록을 보유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의 기록을 추가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은 보호 관찰 부서에 제기해야 합니다. 보호 관찰관은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여 신청을 준비 및 제출하고 법원용 보고서를 작성하고 심리 사안을 정해 지방 검사실에 통지합니다. 판사는 신청 및 보고서를 검토한 다음, 혐의 유형, 미성년자가 처분을 마치고 갱생했는지 여부, 사건을 토대로 계류 중인 민사 소송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요소에 기초하여 요청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10. 소년 범죄 법원은 성인 형사 법원과 어떻게 다릅니까?

전체적인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 표에서 범죄 법원이 성인 형사 법원과 다른 점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11. 미성년자를 성인으로 취급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위에 설명한 과정은 미성년자가 범죄 법원을 거치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스템에서 범죄로 기소된 미성년자를 취급하는 방법에 두 가지 주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미성년자는 범죄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성인 법원으로 보내집니다.

• 직접 제출

2000년, 주 입법부와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시스템에서 특정 미성년자를 취급하는 방법을 변경했습니다. 접수 및 심사 후, 보호 관찰관이 혐의로 기소된 미성년자 주변 상황을 조사하고 사건을 이관하면 지방 검사실에서 성인 형사 법원에 직접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이 결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자가 이전에 중범죄로 법원에서 선고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2.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14세 이상이었는지 여부
3. 미성년자에게 이전 기록이 있으며 새로운 사건 당시 16세 이상, 18세 미만이었는지 여부
4. 현재 혐의가 다음에 해당하는지 여부

• 1급 살인
• 계획적인 살인 미수
• 종신형인 악질적인 납치
• 미성년자가 총기를 발사한 특정 심각한 중범죄
• 특정 강제 성범죄

사건이 성인 법원에 접수되면 미성년자에게는 성인의 모든 법령, 절차, 권리가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동일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성인이 받을 수 있는 결과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사건 종결 시, 판사는 미성년자가 소년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이 정의에 가장 부합하고 선고받은 미성년자가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적격 여부 심리

구금 심리 후 사법 심리 이전에, 지방 검사는 미성년자가 범죄 법원에서 취급하기에 적합하고 적절한 대상인지 판단하는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요청은 혐의의 심각성과 범행 당시 미성년자의 나이에 기초합니다.

보호 관찰관은 미성년자가 범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돌봄, 치료, 프로그램에 반응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미성년자의 행동 패턴 및 사회 기록에 관해 조사하여 보고서를 법원에 제공해야 합니다. 보호 관찰관은 보고서에 미성년자의 적합성에 대한 권고 사항도 포함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모든 사건 관련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심리에서 판사는 보호 관찰 보고서와 지방 검사 및 미성년자의 변호사가 제시한 추가 증거 또는 정보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미성년자가 범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돌봄, 치료, 프로그램에 반응할지 여부를 토대로 법원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법원은 이 결정을 할 때 다음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 범죄 정교화 정도
• 범죄 법원의 관할 종료 전에 갱생할 수 있을지 여부
• 미성년자의 이전 범죄 기록
• 미성년자를 갱생하려는 이전 시도의 결과
• 현재 혐의의 정황 및 심각성

판사가 미성년자가 범죄 법원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범 심리가 진행됩니다. 판사가 미성년자가 범죄 법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고 미성년자를 성인 법원으로 송환합니다. 지방 검사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성인 형사 법원에서 절차를 시작합니다. 미성년자에게는 성인 형사 법원의 모든 법령, 절차, 권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미성년자는 동일 범죄로 성인이 받게 되는 것과 동일한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 미성년자는 캘리포니아 소년원에서 복역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적격 여부 심리에서의 명령을 중지할 수 있습니까?

적격 여부 심리에서 내린 명령에는 항소할 수 없습니다. 항고 심사를 받으려면 당사자가 절차의 진행을 중단하도록 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영장 절차를 시작하려면 미성년자가 고소와 관련해 처음 출석한 후 20일 이내에 영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 검사는 미성년자가 적합하다는 판사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적격 대상자에 대한 무료 법률 서비스는 국립 법률 서비스 공사(예: Legal Aid Society 및 Legal Services Foundation)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여유가 없는 범죄 기소자는 국선 변호사실에 무료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처음 법원에 출석할 때 국선 변호사실에 위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lameda 카운티 남부 국선 변호실 (510) 670-5086, 카운티 북부 국선 변호실 (510) 268-7474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역 법률 보조 링크

• 베이 지역 법률 보조
• 무료 자원봉사 법률 서비스
• East Bay Children's Law Offices
• Alameda 카운티 국선 변호사

기타 유용한 링크 

1. 사법 위원회
2. 캘리포니아 법원 행정처 - 도그북
3. 캘리포니아 법원 행정처, 가족, 아동 및 법원 센터
4. Find Law - 모든 범위의 법률문제에 대한 무료 법률 연구.
5. Alameda 카운티 교육실
6. Alameda 카운티 CASA(법원 선정 특별 변호인)
7. Alameda 카운티 자립 생활 기술 프로그램

1. 주 전체 규정 및 양식: 캘리포니아 사법 위원회

캘리포니아 사법 위원회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주 전체 규정
• 주 전체 소년 양식

2. 지역 규정 및 양식: 캘리포니아 상급 법원, Alameda 카운티 소재

• 지역 소년 규정
• 지역 소년 양식

Unless authorized by statue, persons must petition the court to inspect a Juvenile Record. The Juvenile Court limits access to juvenile court records in accordance with California Rule of Court 5.552, and Welfare and Institution Code section 827. Juvenile court records may not be obtained or inspected by civil or criminal subpoena. Therefore, no information can be released over the telephone because photo identification cannot be verified, and this would include acknowledging that a juvenile case matter or file is on record.

If you are not authorized by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sections 828 and California Rule of Court 5.552, you must Petition the Presiding Judge of the Juvenile Court for access to police reports.

The required forms are: Petition to Obtain Report of Law Enforcement Agency (JV-575) and Notice to Child and Parent/Guardian re: Release of Juvenile Police Records and Objection (JV-580).

Fill out form JV-575, Petition to Obtain Report of Law Enforcement Agency. Print legibly and complete all relevant fields of the form. Indicate the name of the police department from whom you are requesting the report and the report number. Describe in detail the reason why you believe the records exist, how you intend to use them and why the records are relevant to your intended purpose.

Submit the original and two copies of forms JV-575, and JV-580 to the court. You may do this in person at the Juvenile Court Clerk’s Office, 2500 Fairmont Drive, Suite 3013, San Leandro CA 94578 on the 3rd Floor of the Juvenile Justice Center. You may mail your request to the address mentioned herewith.

The court will contact you by mail or phone as to the status of your request within ten to twelve weeks. The court may either deny or grant your request or ask for additional information. In some cases, the court may set your request for a hearing. If your request is granted, you will receive a certified copy of the order in the mail with instructions. Take the order to the policy agency and a valid identification card with you to obtain your copy of the police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