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판결

임시 판결이란 무엇입니까?

법원은 법안 및 신청 사안에 관한 심리 전에 임시 판결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임시 판결은 법원 명령이 되며 어느 한 당사자가 임시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심리는 열리지 않습니다.

임시 판결은 어떻게 검색합니까?

임시 판결은 인터넷 및 전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제기된 불법 체류자(퇴거) 사건과 같은 일부 사건에서는 임시 판결을 전화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임시 판결

온라인에서 임시 판결은 부서 번호 또는 사건 번호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전자 법원 공개 포털로 이동하여 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  

1. 전자 법원 공개 포털로그인
2. 사건 검색
3. 사건 번호 입력 후 "검색(Search)" 선택
4. 사건명 선택
5. 임시 판결 탭 선택
6. "보기(View)" 선택

임시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정된 심리 전에, 공판일 기준 하루 전 오후 4시까지 법원 및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다음 단계를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문제를 간략히 확인합니다.

1. 전자 법원 공개 포털로그인
2. 사건 검색
3. 사건 번호 입력 후 "검색(Search)" 선택
4. 사건명 선택
5. 임시 판결 탭 선택
6. "이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클릭(Click to Contest this Ruling)" 선택
7. 이름과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 입력
8. "진행(Proceed)" 선택